『협회 제도개선 과제』업무 회의 □ 개요  (일 시) 2021년 8월 10일(화) 11:00 ∼ 14:00  (장 소)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본사   □ 주요 회의 내용  공동도급 기술인력 산정 관련 - 각 공동도급사 구성원 별 업무분담 비율에 따라 기술인력 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 예정    중대한 고장 행정처분 완화 관련 - 중대한 고장은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어 즉시 영업정지를 처분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 (현행) 전부정지 1개월⇒2개월⇒3개월 / (개선) 시정명령⇒일부1개월⇒일부2개월  기타 - 사고조사 이해관계인 사고조사위원회 일정 사전 통보 안내 - 모델(개별) 인증 관련 공단 외부 연구용역 업체 선정 진행 中   □ 향후 계획  9월 중 제도개선 진행경과 관련 재 논의 예정끝.

협회주관 제도개선 협의체(유지부문) 3차 회의 □ 개 요  (일 시) `21년 06월 16일 15:00 ∼ 18:00   (장  소) 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교육장   □ 주요 회의 내용 중대한 고장 관련 - 중대한 고장 행정처분의 ‘일부 정지’와 ‘전부 정지’지역 범위 기준과 과태료 부과시 매출 산정기준 논의 필요 - 사고조사판정위원회 이해관계자 참석의사 전달 가능하도록 위원회 일정 통지와 사고조사보고서 공유 필요2인 1조 점검반 구성 관련  - 6월 末 예정된 ‘행안부주관 2인 1조 점검반 회의’구성원에 대해 논의   □ 향후 계획  표준유지관리비 현실화 방안을 각 사 및 단체별 문서로 제출 요청(7/10) 의견 수렴 진행 예정 끝.

승강기안전공단 주관 설계심사 표준화 협의체 KICK-OFF 회의 □ 개 요  (일 시) `21년 06월 04일 10:00 ∼ 12:00   (장 소) 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교육장   □ 주요 회의 내용  공단주관, 개별승강기안전인증 「설계심사 표준화 협의체」회의 참석 운영방안 논의 - 협의체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활동 위원 의견 청취 및 안건 처리절차, 결과 공유 방안 마련    개별인증 설계심사 표준화 제시 안건 5가지 - 제어반 1차 입력전압 변경 시 전자파 적합성 적용 - 유압실린더 지지대 관련 - 부재 접합(수직)하여 사용하는 경우 - 강접합에 대하여 인정 여부 - 매다는장치 히치부가 지지대 하부에 고정된 설계   □ 향후 계획  설계심사 표준화 협의체 정기적 운영(2분기부터 모델 / 개별 동시 진행)  2분기 안건 및 긴급 안건 수렴 중 끝.

『협회 제도개선 과제』행정안전부 업무협의□ 개 요 (일 시) `21년 05월 31일 14:00 ∼ 16:00  (장 소) 행정안전부 세종시   □ 주요 회의 내용  점검반 구성 2인 1조 관련 - 승강기안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2인 점검 구성 관련하여 명확한 해석 및 업무지침 재검토 요청   □ 향후 계획 법률적인 검토와 승강기 산업계 기업 및 노동자 의견 등 충분히 검토하여 2인 점검 지침 예정끝.

승강기 개별인증 제도개선 협의체 회의□ 개 요 (일   시) `21년 05월 31일 15:00 ∼ 17:00  (참석자) 승강기 개별인증협의체 위원 3인, 대한승강기협회 1인  (장   소) 대한승강기협회 회의실   □ 주요 회의 내용 개별인증 표준화 안건 관련 - 제어반 EMI/EMC 시험성적서 관련 적용기간 협의 : 위탁시험의뢰기관 회의 결과에 따라 적용시점 추후 논의 필요 - 유압실린더 지지대 관련 강도계산 설계도서 제출 필요 여부 및 고려사항 논의 - 부재 접합[수직] 사용 가능 여부 검토 - 강접합의 인정 관련 설계심사자가 제시한 안건 다각적 검토 - 로프 히치부의 위치에 대한 건 설계검토 사항 의견 공유   □ 향후 계획 회원사 신규 발의 안건 취합 및 기술원 회의 참석 예정 끝.  

승강기안전공단 업무협의 □ 개 요 (일 시) `21년 05월 21일 10:00 ∼ 12:00  (장 소) 승강기안전공단 진주본사   □ 주요 회의 내용  협회 제안 제도개선 업무 협의 - 중대 고장 행정처분 완화 관련 ‘전부 정지’와 ‘일부 정지’의 개념 논의 - 사고조사위원회 이해관계자 참석하여 의견진술 프로세스 논의 - 공동도급 구성원별 기술인력 산정 및 현장지원 기술인력 인정 범위 관련 검토 - 점검반 구성 2인 1조 관련 진행 현황 논의 □ 향후 계획  6월 중 제도개선 관련 재 논의 예정 끝. 

승강기 안전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 2차 회의 □ 개 요 (일 시) `21년 05월 17일 10:00 ∼ 11:30  (장 소) 대한승강기협회 회의실   □ 주요 회의 내용  승강기 안전산업의 육성 과제 도출  -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지원사업  - 승강기 제도 개선 방안 수립  - 중소 제조업체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 지원  - 전문기술인력 양성 방안 마련 등 승강기 산업 육성의 전략적 방향과 추진 과제 토의 끝.

승강기 제도개선 협의체 (유지부문)회의 2차□ 개 요  (일 시) `21년 05월 12일 15:00 ∼ 17:00 /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교육장  (참석자) 조동훈실장, 유영환팀장, 박진선대리   □ 주요 회의 내용  승강기 유지관리업 기술인력 산정 관련 - 업무 분담 비율 기준으로 기술인력 산정에 이견 없으나 기술인력 등록기준의 인정 범위는 공단과 추가 논의 필요    2인 1조 점검반 관련 - 공단 제도개선 사항에 추후 별도 안내로 관련사항이 제외됨에 따라 진행경과 파악 후 제도개선이 완화될 수 있도록 명확한 대응방안 마련    중대 고장 행정처분 관련 - 중대한 고장 행정처분 세부기준의 일부 정지와 전부 정지의 개념 파악 및 사고조사 프로세스에 대해 공단과 업무 협의 끝.  

승강기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결과 회의 □ 개 요  (일 시) `21년 05월 11일 10:00 ∼ 11:30  (장 소)  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  □ 주요 회의 내용  안전인증, 안전기준, 일반제도 3개분과 관련 - 공단 주관으로 승강기 제도개선 3개분과(안전인증, 안전기준, 일반제도)별 협의체 의견 수렴 및 추진과정, 단기&중장기적 향후계획 등 주요 제도 개선을 위한 운영결과 회의   □ 향후계획 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용역을 통해 다각적 검토 후 대체제도 도입 등 방안 마련 및 법률 등 개정 추진 예정끝.

승강기 안전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 회의□ 개 요  (일 시) `21년 05월 03일 10:00 ∼ 15:30  (장 소) 대한승강기협회 회의실   □ 주요 회의 내용 - 승강기 안전산업 육성방안으로 제도개선 방향 및 협회 역할, 해외시장 개척 지원, 기술인력 양성방안, 지역별 승강기산업단지 육성의 필요성, 업체간 상생발전 방안 등을 논의함    세부내용 - 승강기 산업 환경분석을 위한 각 실별 인터뷰 진행 - 승강기 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협회 역할(위상) 논의 - 중장기적 발전 목표 수립을 위해 단계별 운영전략 로드맵의 구체화 필요성 - 연구용역 기간 (8개월간) 수행계획 논의 끝.

『협회 제도개선 과제』행정안전부 업무협의 □ 개 요  (일 시) `21년 04월 16일 10:00 ∼ 12:00 (장 소) 행정안전부 별관   □ 주요 회의 내용  점검반 구성 2인 1조 관련 - 해외 선진국 사례조사와 표준유지관리비 법제화 등 합리적 방안으로 재검토 요청   □ 향후 계획  점검반 구성 2인 1조 구성에 대한 협회 방안 제시(~ 4.21) - 행안부, 협회, 공단 및 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 개최 요청 - 표준유지관리비 법제화 및 정착시까지 호기별 점검시행 유예 요청 끝. 

승강기 제도개선 협의체 (유지부문)회의  □ 개 요  (일 시) `21년 04월 15일 15:00 ∼ 17:00   (장 소) 대한승강기협회 회의실   □ 주요 회의 내용  2인 1조 점검반 구성 - 「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」제 16조 3항에 ‘사업장별’문구 추가, 작업현장 조건에 따른 1인 점검 허용 및 점검 항목에 따라 점검주기 조정 필요 - 표준유지관리비 법제화시, 호기별 2인 점검 - 행안부, 협회, 업계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점검반 구성에 대해 논의 필요    표준유지관리비 - 최소 표준유지관리비를 재산정하고, 법제화 할 수 있는 정책 마련 끝.

『협회 제도개선 과제』승강기안전공단 업무협의  □ 개 요  (일 시) `21년 04월 01일 10:00 ∼ 11:30  (장 소) 공단 진주본사   □ 주요 회의 내용  협회 회원사 대상 설문조사 내용 공유    협회 제도개선 주요 추진과제 5가지 의견 논의 - 공동도급 기술인력 산정방안 다각적 검토 진행중 - 업체 경쟁으로 시장 유지관리비 하락, 표준유지관리비 실효성 방안 개선 필요 - ‘호기별’2인 1조 점검으로 인한 유지관리업체 경영악화 개선 방안 논의 - 포괄적‘중대고장’개념 지적 및 과도한 행정처분의 제도개선 필요 - 안전인증 절차의 간소화 및 비용 관련 제도 필요 건의끝.

『기술인력 산정』외 행정안전부 업무협의  □ 개 요  (일 시) `21년 03월 23일 17:00 ∼ 18:00   (장 소) 행정안전부 별관 □ 주요 회의 내용  공동도급 기술인력 산정 제도개선 - 산정 방식의 개선 요청 건의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중이며 긍정적 검토 시 5월 입법예고에 반영 가능    점검반 구성 2인 1조 관련 - 「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」 제 16조 3항의 규정은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법칙」제 162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“소속직원 2명 이상”을 규정하고 있어 기술인력 수급 및 경영 어려움등 개선 검토 필요끝.

『기술인력 산정』외 행정안전부 업무협의 □ 개 요  (일 시) `21년 01월 21일 13:00 ∼ 16:30   (장 소) 행정안전부 회의실   □ 주요 회의 내용  기술인력 산정 관련 - [협회] 업무 분담 비율을 기준으로 공동도급 유지관리 대수 산정 및 현장 지원 업무(간접인력)도 유지관리 등록으로 포함하도록 개선 요청 - [행안부] 변호사 법률자문 및 타 법 규정 사례 등을 참고하여 의견 회신 예정, 개선 요청 건의사항 관련 긍정적 검토 입장 확인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