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제도개선]˹승강기 유지관리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˼ 착수보고회 결과 보고(22.04.29)
˹승강기 유지관리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˼ 착수보고회 결과 보고 □ 개요 일시: `22년 4월 28일(목) 15:00∼17:00 / 대한승강기협회 대회의실 참석자: 총 18명(협회 6명, 자문위원 3명, 업계 관계자 7명, 연구용역사 2명) 주제: 승강기 유지관리산업 현황 및 연구용역 추진방향 등 □ 주요 내용 ① 승강기 유지관리산업 현황 및 업계 설문조사 결과 보고 업체간 과당경쟁 등으로 유지관리 품질 저하 및 이용자 안전확보가 어려운 현실임 - 유지관리 영세업체 난립 및 공동주택 승강기 유지관리 최저가 입찰로 인하여 업체간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표준유지관리비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- 저가 유지관리비로 인해 근로자 처우 및 작업환경이 열악함 유지관리업 관련 관리체계 부재로 인해 시장투명성 확보가 어려우며 기술인력 유입 저하 현상 발생 - 유지관리업체 관리체계 부재로 인한 불법 1인기업 난립 - 업체 실적증명 체계 부재로 인한 사업자 실적증명 신뢰성 저하 - 기술인력 관리체계 부재로 인한 기술인력 처우 및 유입 저하 유지관리업계 설문조사 결과, 유지관리 품질 확보를 위해 표준유지관리비 현실화 필요 - 협회 회원사 305개사 대상 설문조사, 122개사 응답(표본오차 95%, 신뢰수준 ±3.65%) - 전체 응답자의 89.7% 가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적용 및 현실화 필요하다고 응답 - 유지관리비 현실화 및 실현을 위해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및 공동주택 입찰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적정기준 이하 현장 품질관리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·감독 강화 필요 ②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경쟁력 제고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선진화 방향 제시 승강기 유지관리산업 동향 및 미래전망 분석, 유지관리업체 애로사항 분석을 통한 환경 및 실태 분석 협회의 역할 및 제도개선 방안 수립을 통한 선진화 체계 구축 유지관리산업 선진화를 위한 관련제도 근거 마련 및 정착 방안 제시 ③ 연구용역 추진방향 논의 승강기 유지관리에 대한 국민, 관리주체의 인식 변화 및 문화적 정착방안 검토 공동주택 입찰제도 관련 주무부처가 상이한 현실을 고려하여 개선방안 연구 타산업 사례 등을 참고하여 유지관리 표준서비스 및 유지관리비 계량화 검토 유지관리비 현실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용역 진행□ 향후 계획 연구용역 진행방향 및 현황 검토 및 관리(수시)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(`22.5월중) 끝.